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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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 의 의
2 . 성 격

Ⅱ 구성요건
1 . 객 체
(1) 점유이탈물의 의의
(2)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2 . 행 위

Ⅲ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 장물취득죄
2 . 업무상횡령죄

Ⅳ 처벌

*관련 판례

결론

본문내용

* 사례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 을 가져 간 경우의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 문제제기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잊고 두고 내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취득 하였을 때 발생하는 죄책이 무엇이냐는 문제와 그 재물이 절취에 의하여 발생한 절도의 죄가 성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자가 누구 인가에 따라서 그 죄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
□고속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절도죄
□고속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Ⅰ 序

1 의의
본죄는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아다 (형법 360).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는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나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며 법정형도 횡령죄보다 가볍다.

2 성격

단순횡령죄의 신분없는 공범에 대하여 제 33조 단서에 의하여 제 360조를 적용할것인가와 관련하여 본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름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있다

(1) 별개독입 범죄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의 침해나 신뢰관계의 배반을 수반하지 않고 소유권만을 침해하는 가장 단순한 재산 범죄로서 횡령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한다

(2) 감경적 구성요건
본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의 단순횡령죄에 대하여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다는 점에서 책임을 감경한 “감경적 구성요건 ” 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