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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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타인의 생명보험
Ⅰ. 문제의 소재
1.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
2. 타인의 사망보험과 도덕적 위험

Ⅱ. 제한의 방법(입법례)
1. 이익주의
2.친족주의
3. 동의주의

Ⅲ. 피보험자의 동의
1. 동의를 요하는 경우
2. 동의 없는 양도 또는 지정·변경의 효력
3. 동의의 성질과 방식
4. 동의의 철회

Ⅳ. 계약의 금지
1. 동의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2. 동의가능 연령인하

Ⅴ. 동의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과 신의칙

제2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Ⅰ. 개 념
1. 의 의
2. 유 형

Ⅱ. 보험수익자의 지위
1. 특 성
2.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Ⅲ. 보험수익자의 결정방법
1. 결정권은 보험계약자에게
2. 결정의 시기
3. 지정·변경권의 법적 성질
4. 지정·변경의 방식
5. 지정·변경권의 제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Ⅳ. 보험수익자의 확정
1.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

본문내용

제1장 타인의 생명보험

Ⅰ. 문제의 소재

1.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생명보험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시 ‘타인의 생존보험’과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2. 타인의 사망보험과 도덕적 위험
특히 타인의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보험금 취득을 노린 범죄행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대법원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공서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1989.11.28.선고, 88다카33367판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성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 …”고 설시.

실제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예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타인의 사망보험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배제코자 한다.

Ⅱ. 제한의 방법(입법례)

1. 이익주의
주로 영미법계국가에서 채택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갖는 것을 계약의 요건으로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가? 영국판례는 가족간에는 대체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 남편은 아내의 생명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의 생명에 대하여 각각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그 아들의 생명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명에 대하여 그 채권액을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일정기간(7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자는 그 기간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생명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관철하는 것이 영미 보험법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험법강론 김성태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