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게를 설명함.

소개글

세무회계 과제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에 대해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내국세

Ⅱ. 내국세의 종류
1. 직접세
2. 간접세

본문내용

Ⅰ. 내국세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한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목적세 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 항목들이 있다.

Ⅱ. 내국세의 종류
1. 직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은 세금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

1)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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