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내용 정리 레포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
제 1 절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의 인정여부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현황
제 2 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 국
Ⅱ. 독 일
Ⅲ. 일 본

제 3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제 1 절 배제의 기준
제 2 절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Ⅰ.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명문규정이 있는경우
Ⅱ. 헌법상의 원칙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는 경우
Ⅲ. 증거수집활동이 인격의 불가침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한 경우
Ⅳ.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3 절 독수의 과실
Ⅰ. 의의
Ⅱ. 인정여부
Ⅲ. 독수의과실이론의 예외
1.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희석이론)
2.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3.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

제 4 장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절차
제 1 절 이의신청

제 5 장 결 론

※참 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김택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p11. 재인용.


제 1 절 문제제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절차위배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어느 한도에서 허용 또는 배제될 것인가에 관하여 진술(자백)증거 이외에 증거물에 관하여는 일반원칙을 규정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여기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이의 사용을 배제할 수 이쓴 근거 및 그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윟나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이론적 근거 그리고 판단기준 및 구체적 적용범위 등을 연구ㆍ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본 연구는 먼저 현행법 체계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를 정립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보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하나의 적용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자백 예컨대 불법구속중의 자백, 별건구속중의 자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에 의한 자백 등은 자백에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잔술에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마취분석에 의한 진술,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최면술에 걸린 진술, 거짓말탐지기이 허용조건을 일탈한 진술 등은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 김택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p.11-13. p.31-32. 참고


제 1 절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의 인정여부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현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일치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긍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판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침해에 의해 얻은 피의지신문조서 및 진술거부권불고지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대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둘러싼 각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화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