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를 지향하는 사회

소개글

핀란드와 반부패 사회를 보면서 느낀점을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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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반부패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정치라는 게임에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연일 터져 나오던 공천비리 파동을 쓰나미형 선거 결과가 순식간에 잠재움에 따라 정치권은 다시 예의 그 일상적 ‘평온’을 되찾고 있는 듯하다. ‘매관매직’형의 공천비리가 난무했던 선거판은 우리 정치문화와 정당구조의 여전한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선거의 일방적 결과 앞에서 이 문제는 단지 ‘발전을 위한 진통’의 수준으로 끝난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을 바꾸면서 추악한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며 연일 경쟁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자해의 정치권은 어느덧 과거의 역사가 되어 버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는 대선용 정계개편을 준비하는 군림의 정치권만이 버티고 서있다. 선거전의 약속들은 실종되고 이제 다음번 대선필승을 위한 조악한 ‘정치권발’ 민의조작의 대선용 말들만이 비춰질 뿐이다. 핀란드는 거의 정치의 단어는 투명성, 개방성, 정직성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의식구조가 자리잡혀있는데 반해 우리들의 정치가들은 반대인 불투명성, 비개방성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치활동비용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공개하는 것은 부패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들어나거나, 혹은 의혹이 있을 때 공개일 뿐, 이후 비공개이거나 혹은 축소하여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의 약속이 단지 약속의 정치에 불과했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정치권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며 “불법 정치자금 강요와 수수, 지역감정 악용과 무차별적 폭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과거 행태를 반성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정당들은 이를 위하여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며, 불법로비를 근절하고,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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