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중심으로한 의료분쟁사건

소개글

의료법규를 배우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ㅇ^
간호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료분쟁사건에 대한 개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사건 발생 개요
신문기사 - 의사·환자 가교인 간호사, 의료사고 대처는?

2. 의료분쟁의 개념

3. 의료사고의 책임의 주체 -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4. 일본판례에 나타는 사례
- 의사와 간호사간의 상호관계 및 책임의 소재

5. 의료 선진국의 사례와 개선방안
※ 의료 법안국의 사례
(1)일본
(2)미국
(3)뉴질랜드

6. 개선방안
신문기사-

본문내용

2. 의료분쟁의 개념
-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의사 측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사고 중의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되며 그 동기 내지는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는 다만 의료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의료사고의 책임의 주체 -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 종래의 의료는 의사중심이고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진료를 보조하는 정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도화와 전문화에 의하여 의사,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종사가자 협동하여 환자의 치료에 입하는 ‘팀 의료’의 시대로서, 간호업무도 독립한 전문직으로서 그 주체성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종래에는 간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책임의 그늘에 가려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간호업무 그 자체의 과실을 묻는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일본판례에 나타는 사례
- 의사와 간호사간의 상호관계 및 책임의 소재
사례1) 의사 A는 국소마취제 누페르카인의 3%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런데 ‘누페르카인’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극약으로서 보통 그 약병에는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A는 청색글씨고 3% 누페르카인 100cc 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주사액을 주사기에 충전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여,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를 사망케한 사안에서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1)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김태공/ 2004 /국회도서관
2)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 김용균 /2002/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