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책임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목차

Ⅰ. 간호의 법적 책임의 개념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Ⅲ.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본문내용

Ⅰ. 간호의 법적 책임의 개념

1. 책무불이행(Negligence of liability)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어떤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안전대책에 실패했을 경우
2. 불법행위(tort)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의도적인 불법행위
…구타, 불법감금
3. 간호사고(가치중립적인 개념)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 외로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야기된 경 우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불상사
4. 간호과실(법률적인 개념)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된 것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 성립)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를 이해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간호 과실은 간호사고에 기인되나 모든 간호사고가 과실은 아니다
5. 주의의무 태만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