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3.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4.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판단
(1)자료신고와 공개의 필요성
(2)자료신고와 공개의 위헌여부
(3)소결
5.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
6.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
7.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에 대한 판단
(1)소급입법의 문제
(2)위헌여부
(3)소결
(4)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합헌)
8. 결론 및 주문
(1)결론
(2)주문

본문내용

4.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대한 판단

(1) 자료신고와 공개의 필요성
신문법 제16조에 의하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 중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ㆍ제2항). 신문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와 같은 자료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제43조 제1항 제4호).
신문법 제16조가 위와 같이 자료신고와 그 공개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문법은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15조를 두고 있는데,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관계의 구조와 내역,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와 공개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내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일간신문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신문사업자의 시장지배 정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나 유가 판매부수 등과 같은 자료가 신고ㆍ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신문의 독자와 광고주에게는 자신이 구독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신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의 선호에 맡는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와 공개는 구독자와 광고주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2) 자료신고와 공개의 위헌 여부
(가) 신문법 제16조에서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신문기업도 기업이므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공시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상법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은 상업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일간신문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하며(신문법 제15조 제1항),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52조 제1항),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되어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한편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상장법인이면 10억 원 이상)인 신문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신문법 제16조에 의한 자료신고ㆍ공개 사항 중 위와 같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공시ㆍ공개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문기업의 소유구조나 회계 관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것은 신문의 투명성 확보나 독자나 광고주에 대한 정보 제공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신문법 제16조는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시ㆍ공개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 신문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추가적으로 신고ㆍ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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