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소개글

북한의 인권

목차

Ⅰ. 북한의 인권상황
1. 북한 인권상황의 현주소
2.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
3. 신분제도에 의한 처벌
4. 세습체제와 인권탄압
5. 인권상황 실례
6.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

본문내용

3. 신분제도에 의한 처벌

- 북한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기본적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기본계층), 적대계층(복잡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3대 계층을 다시 요소별로 51계층으로 나누어 개별신분을 기록 등재하고 차별대우와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노동당원, 특히 당 간부들이 하나의 특권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일가친척이 핵심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신분상으로나 대우면에서 여타의 계층과는 엄격히 구별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노동당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데 있을 뿐 아니라 반당, 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이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회적 통제를 하기위한 조치인 것이다.

4. 세습체제와 인권탄압

김․ 김 정권의 인권 탄압정책은 다수의 ‘특별통제대상구역’에는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0여 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감옥이란 용어 대신 흔히 ‘특별통제대상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구호소’, ‘갱생원’, ‘강제노동수용소’, ‘청소년구호소’, ‘격리수용지역’, ‘요양원’ 등과 같은 이름의 수용시설이 각처에 산재해 있다. 북한에서 사형제도는 정치적 범죄자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에 대해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유영옥, ‘유교수의 북한교실’,학문사,2002
북한인권 시민연합, [포럼] 인신매매, 노동착취에 노출된 북한 아동의 취약성,
맹경환, ‘위험 무릅쓰는 북한인 지하 저항운동 벌인다’,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남혁상, ‘정치범 적법절차 없이 처형‘,국민일보 2006년 11월 17일 금요일
조민호 , ‘북한인권’,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