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의 헌법적접근

소개글

저 스스로도 잘된 레포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급해서 여러가지 짜맞춰서 제출한거라서..
그리고 포인트가 큰 것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주문하셔서 그렇습니다.
13포인트.ㅋ 참고하십시오!
그럼 과제 열심히 하세요!

목차

1. 시작하는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1) 한국
(2) 국외
4.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5.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6.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8. 마치는 글 - 반대의 입장에서

본문내용

1. 시작하는 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왔다.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선언을 한 나동혁씨 외 14명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해 반전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들 선언은 전쟁대신 평화를,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대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는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 글은 지난 2002년 9월 최초로 집단 병역거부선언을 한 나동혁씨 외 14명의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매년 500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을 살고, 전과자가 되어 살아왔지만 이 문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만의 일들로 치부되어왔다. 이 후 최초의 무죄판결 2004년 오태영씨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한반도를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이 병역거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동에의 직․간접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런 병역거부는 초기에는 특정 종교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 안식교 등에 속하는 교인들이 종교적 신앙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사상이나 철학적, 윤리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 특정 무기의 사용, 군의 특정 제도, 특정 전쟁 등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1.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 보고서 , 한홍구(상공회대학교 교수)
2.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 현황 , 연대회의 자료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4.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주제 강연 자료),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5.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2002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6. http://www.coknews.org/index.htm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7. 연합뉴스 2006-10-11 “2001년 이후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3천6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