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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용*
최초 등록일
2006.11.30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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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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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첨단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최선에 서서 정보강국으로 우뚝서고자 많은 정책과 법을 만들고 정보통신부와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첨단화된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IT산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나노와 함께 밀접하고 미래에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류기업들은 앞 다투어 첨단설비, 첨단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은 날로 격해지고 첨단을 위한 우리의 욕망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런 첨단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인 컴퓨터 통신을 통한 범죄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범죄 [cyber crime]”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초․중반에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어졌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컴퓨터 보급률 1위 (90%이상), 세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1위, 세계 디지털기회지수 1위로 컴퓨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세계의 나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화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한 사회적 공간인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cyber)`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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