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제도

소개글

행정법 집행정지제도를 홍정선 교수님 책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의미
3. 성질
4. 요건
5. 요건의 주장 및 소명책임
6. 집행정지의 절차
7. 집행정지의 대상
8. 집행정지의 효력
9. 집행정지의 취소와 불복

본문내용

집행정지제도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2. 의미 :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의원칙을 택하면서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둔 것은 원활한 행정운용의 확보와 개인의 권리보호의 확보라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신청에도 법률상이익이 있어야 한다. 본안소송이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