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점과 방향

소개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의 현황과 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 나타날수있는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레포트 중간 중간에 삽화와 그래프, 도표 등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도 같이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FTA의 이익
3. FTA의 손실

Ⅱ. 한미 FTA에 대한 재고
1. 한미 FTA 진행상태
2. 기대되는 효과
3.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Ⅲ. 한미 FTA의 방향
1. 이익의 확대와
2.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 확대
3. 자유화 대상의 확대
4. 한반도의 특수성 고려

Ⅳ.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 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의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1960년 유럽자유무역엽합(EFTA)의 형성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육주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의 입장변화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는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화기를 맞이하였으나,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회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TA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수산업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우며,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보통 협정 발효즉시 철폐, 5년 후 철폐, 10년 후 철폐, 15년 후 철폐,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된다. 또 관세인하 이행 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정인교/ 2001/ KIEP
․ 「자유무역협정의 이해」김봉철/ 2004/ 인텔에듀케이션
․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2006/ 녹색평론사
․ 「낯선 식민지, 한미 FTA」이해영/ 2006/ 매이데이
․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최병일/ 2006/ 랜덤하우스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