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목차

I. 의의

本
II.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1. 권능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 권능주체간의 견제 균형기능
3. 소수보호의 헌법소송기능

III.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1. 심판청구서의 제출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IV.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심리의 방식
2.심판의 대상

結
I. 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序
I.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헌법소송을 통해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本
II.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1.권능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능질서가 권능이기주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권능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2.권능주체간의 견제 균형기능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배된 권한이 각 권능 주체간의 상호존중과 김시를 통해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헌법이 권능분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권력분립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권능주체간의 지속적인 견제 균형의 유지는 권능의 순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참고 자료

허영 헌법소송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