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전자정부와 시민참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경향
제3절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제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 사례
제1절 전자정부 추진과정
제2절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 사례

제4장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정책참여 대상의 확대
제2절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제3절 전자고객관계관리
제4절 참여포럼 및 클럽의 활성화

제5장 결론

본문내용

21세기로 진입한 이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화는 보다 본격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컴퓨터의 보급 및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5년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3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영역은 산업기술이나 전산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및 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 분야에 있어서 IT와의 결합은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정부혁신에의 요구와, 비효율의 대명사로 낙인찍혀온 정부, 그리고 산업사회에서의 권위적 리더십에 대한 반발은 1990년대부터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원화와 개방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공동체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위계적, 권위적이었던 정부형태는 분권적, 참여적인 형태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시민참여의 수준과 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분야 및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기술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전자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어왔다.
기존의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정부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back-office) 측면에서의 능률성,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민 관계(front-office) 측면에서 고객지향성,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시민간 관계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자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고 결국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권기헌.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서울: 나남출판. 2003.)
.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모형 패러다임 쟁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김경섭,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김성태.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2003.)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2.)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문사. 1995)
오관석. 사이버정치와 e-거버먼트. (서울: 인간사랑. 2004.)
정부혁신토론회.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한국
행정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