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토지조사사업

소개글

일제시기 토지조사사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유용하게 쓰실수 있을꺼에요,,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배경
1)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
2) 역둔토문제와 국유지 창출
(1) 1894년 이후 역둔토 조사사업

본문내용

Ⅱ. 본문
1.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배경
1)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투자한 일본인 농업자본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토지가옥증명규칙`(1906년)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년)등을 공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화 및 권리보존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가옥권증명규칙은 그때까지 불법이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였다. 이 규칙의 요지는 토지나 가옥을 매매■증여■교환■전당하였을 때 통수(統首)나 동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부윤(府尹)에게 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또 외국인 한쪽 혹은 양쪽 당사자일 경우 일본 이사관(理事官)의 사증(査證)을 받아 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증명을 받을 수있는 토지는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한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규칙 이전에 점유된 일인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한 자도 소유권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朝鮮不動産證明令)과 `조선부동산등기령`(朝鮮不動産登記令)은 증명 혹은 등기된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토지소유제도에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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