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기능 배분 문제 - 소방, 치안 부문

소개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부간 기능 배분의 사례에 관한 파워포인트자료입니다.

소방부문은 현재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을 이양받고자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에 중심을 잡아봤고,

치안부문은 현재 참여정부 하에서 실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목차

<소방업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이양에 관한 논의
<치안업무>

본문내용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이양에 관한 논의

→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나 현재는 잠정적으로 광역체제소방에 의견이 기울고 있음.

→ 현재 시ㆍ도(군)에는 재난관리국(민방위재난과)가 있고 상황실의 중복 운영ㆍ예산의 이중적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음.
향후 이러한 기능을 보고 중심이 아니라 대응중심의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소방재청으로의 통합과 더불어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