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용도지역변경

소개글

도시계획의 의의와 용도지역변경 및 용도지역변경의 과제

목차

Ⅰ. 서 어

Ⅱ. 도시계획의 기본적 사항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체계
2. 입안 및 결정절차
(1) 기초조사
(2) 주민의 의견청취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5) 지적고시

3. 용도지역제
(1) 지역제
(2) 지구제
(3) 구역제

Ⅲ.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 및 과제

Ⅳ. 용도지역 변경 특성 및 과제

Ⅴ. 용도지역 변경 운영 및 과제

Ⅵ. 용도지역 변경의 계획적 관리방향 모색
1. 계획적 검토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2. 지역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획지침 운영
3. 개발규모 관리와 구체화

Ⅶ.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어

기성시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급격한 개발규모의 확대와 토지이용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지가의 상승 및 고밀 난개발 등 적지 않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설계지구와 상제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도시계획의 정의와 체계, 그리고 입안 및 결정절차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고, 또한 용도지역 개편의 요구와 현대의 용도지역 변경의 추세와 현황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그 계획기준과 방법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도시계획의 기본적 사항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체계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改良에 관한 계획(시설계획)
3.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사업계획)

이러한 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