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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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2. 음란의 개념
3. 음란물의 판단 기준
4. 음란 개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5. 음란물 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
6. 성표현물 정책의 전제조건
7. 성표현물에 대한 사회 정책적 고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 적인 본능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본능 가운데 법이 간섭하는 부분은 오로지 성욕 뿐 이다. 먹는 것, 자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유독 性 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한 형태이든지 일정한 규제가 가해 졌다. 그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性이라는 것이 단지 종족을 유지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의 쾌락 추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이는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알 수 있다. 제정 로마 시대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美少年들의 이를 모두 뽑아 버리고 난 뒤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을 하면서 오랄 섹스(oral sex)를 즐겼고, 중국 唐나라의 현종은 자신의 며느리인 양귀비를 탐하여 첩으로 삼았다. 현대의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로 가증스러운 행태 일 것이나 당시에는 이것이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용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로지 이러 한 권력자들만이 변태적인 아니면 일탈적인 성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의 쾌락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인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性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타인과의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거듭되면 사회질서는 파괴되어 버린다. 법은 이러한 사회질서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性을 금지 또는 규제했던 것이다. 그러면 법은 어떤 유형의 성행동을 규제해 왔을까?
아마도 그 최초의 금지형태가 근친상간 이었을 것이다. 현대 의학에 비추어 볼 때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으면 기형아 내지는 정신박약아를 낳기 쉽다고 한다. 물론 그 옛날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근친상간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했던 이유는 씨족과 가문의 보호에 있었으며, 이는 - 적어도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 가부장제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근친상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그러나 물론 예외도 있다. 일본의 왕족이나 고려 시대의 왕족은 근친상간을 통하여 왕족을 보존해 왔다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에 따라 근친상간을 벌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그 이유 는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덕에 관하여는 개인에게 일임해 두는 것이 더 낫고 또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이 동반된 성행위, 즉, 강간도 법의 규제를 받았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적 윤리관에 기인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간음하는 경우도 간통의 이름으로 처벌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나라에서 간통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수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통이 형법상의 범죄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포르노는 없다, 박종성, 인간사랑, 2004
책, 김기태, 이채, 2005
미국 언론법, 이구현, 커뮤니케이션북, 2005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윤리, 강택환, 커뮤니케이션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