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담보

목차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2절 인적 담보
제3절 담보물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본문내용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이므로 구부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의 구분은 비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과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의 둘에 환원될 수 있다. 비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의 이행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어 장래 그 특정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다른 한편으로 민법이 정하는 제도 중에는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상계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다. 통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자기 채건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계에 의해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것과 다를 바 없이 그에 의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의 만족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담보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이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자에는 채권자대위권(제404조)과 채권자취소권(제406조)가 있다. 후자는 다시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것으로는 보증채무(428조)나 연대채무(제413조) 등이 있고, 뒤의 것으로는 각종의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권리이전형 담보(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 ‘소극적’ 권리이전형 담보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