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NGO

소개글

지난 2월 3일, 롭 포트먼(R. Port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한ㆍ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ㆍ미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및 우려도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ㆍ미FTA 협상에 대한 미국과 한국 양국간의 입장과 NGO단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한ㆍ미FTA의 이해
1. FTA란?
2. FTA 범위
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III. 한ㆍ미FTA의 협상 결과
1. 제1차 협상 경과
2. 제2차 협상 경과
3. 제3차 협상 경과
4. 제4차 협상 경과

IV. 한ㆍ미FTA의 협상과정에 있어 NGO활동
1.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3. 멕시코의 사례
4. 대응과제

V.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2월 3일, 롭 포트먼(R. Port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한ㆍ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ㆍ미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및 우려도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ㆍ미FTA 협상에 대한 미국과 한국 양국간의 입장과 NGO단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한다.


II. 한ㆍ미FTA의 이해

1.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의 장해 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에 장해 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 ANTA) 등이 있다. 그 동안 D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 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무역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미FTA 톡!톡! 라운지 http://fta.korea.kr/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http://www.kaff.or.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2006. pp.157~183
- 김경환. 「한미FTA, 국민생활 이렇게 바꾼다」
월간말, 월간말 2006년 8월호(통권 242호), 2006. pp.78~85
-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2006. pp.2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