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과거청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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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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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과거청산문제!◆

▷▷▶미비한 과거청산에 대한 문제제기

지난 16대 국회는 친일규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관행처럼 묻혀만 왔던 친일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기록, 과거 청산이란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당초에 제안한 법률안에 비해 통과한 법률안은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 여론에서 얘기하듯 그야말로 “누더기 법률안”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법안이지만, 껍질 뿐인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인 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과거 해방 후에 이뤄져야 했었던 일들이 6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뤄지는 것일까?
이는 결국 해방 후 암묵으로 일관해온 미비한 과거청산이, 우리 역사에 기나긴 불행을 가져왔던 잠재된 도화선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청산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역사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문제이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반민특위” 를 간접적으로 무산시키고서 친일 세력에 대한 회유정책을 실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반민특위”의 해산이다.
만약에 “반민특위” 의 활동이 계속 추진됐다면 한국의 기나긴 불행의 역사는 180도 뒤바뀌자 않았을까 생각한다. 친일 청산의 실패로 사회의 모든 기득권층은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일파 일색으로 번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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