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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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도시정책개발 모형의 전제
도시정책을 개발하려 할 때 우선 정책의 대상인 도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교통혁명을 유발하거나, 인간활동의 직접접촉 필요성을 저감, 혹은 대체하여 도시 공간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자본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시정책의 궁극적인 가치와 단선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은 이러한 전통자본의 한계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전통자본이 결과 지향적이라서 도시정책의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논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새로운 도시정책 목표의 건립
주민복지 향상, 삶의 질 제고, 환경의 질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등은 도시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일종의 궁극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구성원 상호신뢰와 네트워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사회적 자본’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덕목이다. 따라서 도시정책의 가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으며,도시정책수단과 연계가 가능한‘사회적 자본’개념을 도시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도입하여 도시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사회적 자본’은 전통자보의 대체기능과 전통자본의 보안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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