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찬성적인 입장과 아담 스미스의 생각

소개글

FTA에 대한 설명과 FTA를 해야하는 이유, 성공사례 등의 설명과 함께
아담스미스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논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FTA
1. FTA란?
2. FTA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Ⅱ. FTA를 해야 하는 이유

Ⅲ. FTA의 경제적 효과
1. FTA가 미치는 경제-정치적 효과
2.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Ⅳ. FTA의 성공 조건

Ⅴ. 성공 사례

Ⅵ. A. 스미스가 FTA를 어떻게 바라볼까?

본문내용

Ⅰ. FTA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