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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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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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평가 무풍지대에 있던 교직 사회에도 평가체제를 도입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이는 현행 근무 평가 제도가 점수에 의한 승진제도를 축으로 하는 인사 관리형 평가로 승진과 거리가 먼 교사를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학부모의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경쟁으로 인한 자극과 비판이 교원들의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체제로 말하자면 소비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 비유 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질이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교원만이 교육현장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백년지대계로 일컫는 교육이 점자 상업화되어 가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敎育`이란 한자는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듯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人間愛)로부터 출발하며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깊은 의미가 성적만능주의에 입각해 퇴색되어 결국 사업화가 되어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학생들과 학부모의 맘에 들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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