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최초 등록일
- 2006.12.0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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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수업시간에 작성한 숙제입니다.
목차
Ⅰ.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산재보험제도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의사업의 수행체계
Ⅱ. 산재보험의 적용
1. 가입대상
2. 가입절차
Ⅲ. 산재보험의 징수
1. 보험료의 의의
2.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3.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4. 보험사무조합
Ⅳ. 산재보험의 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급여
3. 간병급여
4. 이송료
5. 휴업급여
6.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청구서)
7. 장해보상(장해보상일시금 · 연금청구서)
8. 유족급여(유족보상 일시금 · 연금, 장의비청구서)
Ⅴ. 산재보험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적용확대 과정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다.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 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1998.7.1부터는 금융. 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연도‘64‘65‘66‘67‘68‘72‘73‘76~’81‘82~’91‘92‘96‘982000.7.1적용규모(인)*************030165~165~105551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 나남 조흥식 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