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소개글

fta 시대,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FTA 시대,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농업경쟁력의 확보

본문내용

-FTA 시대,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요즘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이다. 한미 FTA의 대상국인 미국은 세계1위의 농업강국으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만 지난해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의 추진이 농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물론 영향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 농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농업은 한 국가의 식량 자급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경쟁력이 없다고 버릴 수도 없는 분야이다. 식량주권을 포기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만성적 식량난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사실이 그것을 말하고도 남는다. 즉, 농업은 경제원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방과 개혁의 추세 속에서 농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릴 수 있을까?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FTA 체결로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증가로 인한 일자리 증대, 한·미간 외교·안보의 강화 등 협정 체결로 인한 여러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 해남, 정인교, 노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