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정의부터 완전포괄주의 까지

소개글

증여세의 정의부터 완전포괄주의 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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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출 과정
(1) 증여재산의 범위
(2)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산정요건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4) 과세가액
(5) 과세표준
(6) 세율
(7) 세액공제
◈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2. 증여세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 여부
1) 포괄적 증여개념 도입의 필요성
(1) 완전포괄주의 의의 및 기능
(2) 정책적 필요성과 당위성
(3)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
2) 완전포괄주의의 위헌논란
(1) 조세법률주의
① 과세요건명확주의
② 과세요건법정주의
(2) 조세공평주의
①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② 조세공평주의와 완전포괄주의
(3)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4)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기타 완전포괄주의의 법적 문제점
(1) 완전포괄주의와 재산권 침해 논란

본문내용

1.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출 과정

(1) 증여재산의 범위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직·간접
무상이전(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포함),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증여세 과세

<증여 예시>
① 일반적 증여
신탁이익, 보험금, 고·저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무상대부증여 등
② 자본거래 관련 증여
∆증자시 증여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고·저가 발행 신주의 불균등 배정
∆현물출자시 증여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합병 시 증여
∆감자시 증여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상장시 증여
∆기타증여
·예시된 증여 외에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미성년자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①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②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2)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산정요건
①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②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