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이행

소개글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 및 적유권 이전을 하는 원칙과,
위험과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나타내었고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총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1. 물품의 인도
2.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원칙
3. 위험 및 비용부담의 원칙
4. 물품의 인수
5. 대금지급

본문내용

1-1 물품의 인도
무역계약의 이행
→ 매매계약체결 후 당사자간의 이행의무 발생

→ 매도인 : 계약물품의 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권 이전

→ 매수인 : 계약대금지급

→ 물품의 인도 :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 무역계약의 법리 : 영국의 상관습을 토대로 성립

→ 무역거래에 있어서 영국물품매매법은 대표적인 상관습법

1-4 물품의 인수
물품검사의 원칙
→ 물품은 일반적으로 물품인도 시 검사

→ 단,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짐

→ 합리적인 기회를 확보할 때까지 인수거절권 소유

→ 합리적인 장소는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기 적합한 장소임

→ 물품검사는 목적지까지 연장

→ 이러한 장소는 목적지항구가 아닐 수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