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계약조건의 법리

소개글

무역계약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명시조항과 묵시조항
-무역계약
-무역거래
-명시조항
-묵시조항 (implied terms)
-조건과 담보책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예 (S.G.A.)
-물품명세와 일치해야 하는 묵시적 조건
-시기에 관한 약정
-담보책임
-무명조건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본문내용

무역계약
→ 무역거래는 상담, 협상 및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

→ 이후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

→ 위와 같은 절차의 내용들은 계약조항이 될 수 있음

→ SGA의 계약조항 규정 : 조건과 담보책임,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 무역계약의 조항 : 명시조항과 묵시조항으로 구분

→ 계약조항의 위반은 클레임제기 대상

명시조항
→ 무역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 명시한 조항

→ 명시조항 : 품질, 수량, 가격, 대금지급, 보험, 분쟁해결 조항

→ 기재방법 : 인쇄, 타자, 스탬프, 수기 등으로 표시

→ 명시조항은 거래당사자를 법적 구속

→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시조항이 기재 됨

→ 명시조항의 위반은 클레임제기 대상

묵시조항 (implied terms)
→ 상관습 또는 법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조항

→ 묵시조항 :

- 관습에 의한 묵시조건 (implied in fact conditions)
- 법에 의한 묵시조건 (implied in law conditions)

→ CIF나 FOB 등의 약어 내용은 묵시적 조항임

→ 묵시조항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

조건과 담보책임
→ 조건 : 계약의 필수적인 사항인 당사자간의 진술과 약속

→ 조건위반 : 계약해제, 손배청구권 부여

→ 담보책임 : 계약상 부수적인 진술과 약속

→ 담보책임위반 : 계약해제는 안되나 손배청구가능

→ 약속위반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교재,p.180

인도된 물품이 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