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내비영리부문의 실증분석(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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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비영리부문의 규모와 발달요인
2. 민간비영리부문의 대(對)국민총생산 비율
3. 민간비영리부문의 유형
4. 민간비영리부문의 정부보조

본문내용

1. 민간비영리부문의 규모와 발달요인

국세통계연보(2005)는 국내 경제부문을 연도별 및 법인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 각 제도부문의 규모측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법인을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국세청은 민법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법인을 포합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78개(1987년 말)의 공공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1995년 현재 공공비영리기관은 100여 개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민간비영리법인은 등록된 총법인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국내에서는 13,685개의 민간 및 공공비영리법인
이 존재한다.([표 1])

4. 민간비영리부문의 정부보조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바, 모든 경제주체에게대가 없이 제공되는 순수공공재부터 비용를 지불한 개인(회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전형적인 사적 재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주소득원이 결정되며 그 유형으로는 크게 상품 및 비상품의 판매, 민간기부(회비) 및 투자소득,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이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민간비영리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선진국가에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증가등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비영리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비영리단체는 정부조직의 비효율성과 관료화에따른 대안으로서 정부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의 지원은 증가하였다. 셋째, 이익집단의 증가와 소외집단에 대한 보상체계의 수립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우리의 특징을 보자면, 첫째, 국내 민간비영리단체들은 상품 및 비상품 판매를 통한 수입원 마련에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의 자발적 기부 및 회비납부보다는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보조가 다른 국가들보다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