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해도를 넓혀주고 있음

목차

1. 의 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3)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3. 신뢰보호의 요건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다른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당사자가 종전의 그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 공․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인데, 독일 판례(미망인사건)에 의하여 개척된 이론인데,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신의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신의칙은 개념상의 일반성․추상성으로 신뢰보호 외에도 다른 원칙들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신의칙에 의한다는 것은 일반조항에의 도피를 의미한다.
2) 법적안정성설 : 법치국가원리와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독일의 지배적 견해)이나, 행정행위의 취소를 법치국가원리의 요소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논거를 두면서 신뢰보호를 위한 행정행위의 취소권 제한 역시 법치국가원리의 요소인 법적 안정성에 그의 논거를 두는 것은 동일한 원리내에 있어서 일종의 내적 이율배반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3) 사회적 국가 원리설 :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직접 도출 될 수 있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보는 학설이다. [오센빌(Ossenbὕhl) 등]
4) 기본권설 : 독일에서 최초로 대두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그라비츠(Grabitz)는 이미 주어진 행동의 가능성이 사후에 제한받는다는 것은 독일 기본법 제2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슈미트(W. Schmidt)는 신뢰보호를 기본법 제14조상의 재산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구성하였으나, 위법한 권리․이익을 향유하거나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5) 독자성설 : 신뢰보호가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법원칙으로부터 도출되고 있고 어느 법원칙도 단독으로는 만족할 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자체가 독립된 독자적 법사상인 동시에 보충적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퓌트너(Pὕttner)]
6) 다수설 : 법적안정성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견지에서 반대론이 있지만,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로 되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그 요소인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