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소개글

과실범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리고 소장에 대한 부분도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Ⅰ. 과실범의 의의

Ⅱ. 과실범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통상의 과실
3. 중대한 과실과 통상의 과실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위법성요소설
3. 구성요건요소설
4. 이중적 지위설

Ⅳ. 과실범의 성립요건
1.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2. 과실범의 위법성
3. 과실범의 책임

Ⅴ.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 허용된 위험
2. 신뢰의 원칙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법
3. 과실의 부작위범

본문내용

Ⅰ. 過失犯의 意義
형법 제 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 14조의 법조문에만 따르면 과실은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학자들은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인식이 없었던 경우만이 아니라 인식은 있었으나 결과에 대한 인용이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과실로 하고 있다. 과실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더라도 인용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와 구별된다. 과실범은 의사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하여 법질서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다. 따라서 위 조문에 의하면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이고 과실을 문제삼는 경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요구되는 바, 우리 형법은 과실치사상죄, 실화죄, 과실일수죄, 과실폭발물파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장물취득죄 등의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실범은 고의범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범죄형태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고의의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과실로 처벌하여서는 안되고, 과실범은 그 자체 독자적인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과실은 主意義務違反,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분질이 있다. 여기서 主意義務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판례 (大判 2000. 9. 5. 2000도267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