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외교적 평가

목차

1. 서론

2. 전시 작전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양과정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과정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진행과정
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과정
2) 국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경과

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의 변화
1) 한국 내 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찬반 여론
2) 미국 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반환 의견과 이후의 한미동맹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함께 6.25가 발발한지 20일이 지난 시점인 1950년 7월 14일 유엔군사령부로 넘겨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 사령부 최고책임자였던 맥아더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작전권을 이양 받은 후 7월 17일 한국군 지상군 지휘권을 미 8군사령관 워터 중장에게 재 이양했다. 이어 해공군 지휘권도 극동 해공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엔군으로 이양되었던 작전 지휘권은 미국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정전 당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의 계속 이양 여부에 관한 협상 끝에 결국 양국 간에 계속 유지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54.11.17)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통제권 아래 둔다’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전지휘권‘은 비로소 ’작전통제권‘으로 명명됐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명분과 실리의 측면을 살펴볼 때 한국의 외교는 너무나도 명분의 입장에서 자주국방과 주권문제를 일치화 시켜 제대로 된 국내여건에 대한 판단부족을 앉고 정부와 대통령의 자주외교노선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실리적인 측면을 상당수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걸(2003),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본격 논의”, 한겨레신문 2003. 5. 3
쿠키뉴스 탐사기획팀(2006), “전시작전권 변천사” <<유엔사강화>>, 국민일보 2006. 5. 7
박병진(2005), “럼스펠드, ‘미국 배려에 한국이 배신’ 우회적 불만표출“, 세계일보 2005. 10. 22
박성진(2006), “한국군 군력(軍力)증강보다 ‘정보자립’이 과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과 문제점>>, 경향신문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