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목차

Ⅰ.서론
세계무역기구 (WTO)

Ⅱ.본론
1. WTO 기본원칙
① 차별없는 무역
②보다 자유로운 무역
③예측 가능한 무역
④공정경쟁의 촉진
⑤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2.WTO 와 GATT의 비교
3..WTO 의 기능과 조직
①WTO 의 기능
②WTO 의 지위
③WTO 조직과 의사결정
④WTO조직 구성표
⑤ 회원자격 및 가입과 탈퇴
4.WTO 의 협정
①관세에 관한 협정
②농업에 관한 협정
③ 섬유에 관한 협정
④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⑤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⑥반덤핑 및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⑦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
⑧복수국가간 협정
⑨무역정책검토제도에 관한 협정
5.통상분쟁해결제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

Ⅱ. 본론
1.WTO의 기본원칙
① 차별없는 무역
α.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MTN>
WTO 협정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즉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최혜국 대우로 알려져 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상품무역을 통제하는 GATT제 1조로서 국제무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비록 WTO의 각 협정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지만, 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세가지 WTO협정인 GATT, GATS, TRIPs에서 모두 다루어지는 무역의 3대 핵심영역을 포괄하는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참고 자료

안영환,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청년정신, 2000
여택동, 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1>, 삼성출판사, 1997.
이풍림 <국제통상관계론>, 신아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