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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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제 선정의 배경

II. 현행 양자 제도의 특징과 약점

III. 친양자제도의 개념과 그 필요성
1. 친양자제도의 개념
2. 친양자제도의 필요성
3. 외국의 입법 경향

IV. 개정안의 친양자제도 검토
1. 개설
2. 허가형 양자제도의 채택
3. 양자될 자의 연령 제한
4. 파양의 경우
5. 친양자입양이 파양, 취소되는 경우의 효력

V. 친양자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개설
2. 찬성론
3. 반대론
4. 검토

VI. 결론

본문내용

현행법상 친자관계는 출생에 의한 자연적 친생자 관계와 그 외에 법정의 일정요건이 갖춰졌을 때 법이 친자관계의 실체를 의제하는 양자의 경우로 양분된다. 양자의 경우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친자관계로 인정받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친생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예전의 양자제도가 주로 가계계승을 위해 인정되거나 부모를 위해 인정되었음과 달리 현재는 이들 목적보다는 자의 복리를 위해 양자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개의 국가에서는 이에 맞추어 양자제도를 정비한 것이 입법추세이다. 그리고 현행 민법도 종래 가계계승적 의미를 지니던 사후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 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성양자의 호주상속 금지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가계계승적 양자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제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입양의 경우 호적상 명확히 표시가 나며,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입양한 경우에도 양자의 성은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에 의해, 그리고 민법 제 781조의 해석상 -현재 민법 제 781조에 대해서는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친부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 경우 입양된 자녀는 양자라는 꼬리표를 몸에 붙이고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아직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며 핏줄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그러한 꼬리표는 자의 복리에 해가 되리란 점이 넉넉히 짐작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