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조합

소개글

공무원 노동 조합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Ⅱ.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
1.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Ⅲ. 공무원노조의 기능과 행정민주화
1. 공무원노조의 기능
2. 공무원노조와 행정민주화의 관계

Ⅳ. 공무원노조의 실태
1.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실태
2. 외국 공무원 노조의 실태

Ⅴ. 공무원노조 원칙적 금지입법정책의 문제점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저해요인
1.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
2.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생성의 저해요인

Ⅶ. 결론

본문내용

Ⅵ.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저해요인

1.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
1) 노동조합 가입범위상의 문제점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신분으로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기관에 따라, 동일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신분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과 고용직에게만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현업기관의 작업장에서 이들 일반직 6급 이하는 이른바 관리직이랄 수 있는 서무 · 경리 · 근무감독 등에 종사하지 않는 한 기능직 및 고용직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직급이 내려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며, 결국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일반직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합비 납부 등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과실은 공동으로 향유하게 되어 직장동료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업무수행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현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및 고용직 중에서 일부직위를 제외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현업관계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서무 · 인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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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20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고찰“ 『大學院論文集』동아대학교 대학원.
문정식(1998.)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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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석(1990). “한국 공무원 노조에 관한 연구(민간 노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梨花行政』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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