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인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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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20세기말의 우리들

2.세계 10대 인권과제

3. 맺는 말: 21세기, 국경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본문내용

1. 서론 : 20세기말의 우리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즉 생명권, 환경권, 사회권, 자유권, 노동권 등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의 가치이자 새로운 세기의 보편적 철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권은 근대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발현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인권의 규범적 체계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발현되었으며, 이후 여러 인권협약의 형태로 국제법적 가치체계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급속한 변화와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혼동중이다. 약 40여 년 동안 세계를 휩쓸던 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세계의 세력균형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초래되었다. 각 지역마다 인종 및 민족간의 분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요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소 지역 패권주의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 지역 패권주의는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민족국가와 이를 견제하거나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민족간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결과적으로 팽창주의에 의한 소수민족의 탄압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이라크의 행동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중국의 티벳에 대한 정책 및 대 대만정책과 현 남사군도를 둘러싼 필리핀 및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도 이러한 부류이고, 쿠르드에 대한 터키정부의 탄압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침공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인권침해의 양상은 사회 체계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소수민족간의 분쟁과 인종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르완다사태나 수단, 그리고 북 아일랜드사태도 이러한 양상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상은 필연적으로 민족자결권과 주권을 주장하는 약소국가 및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소국가 및 소수민족의 민중들의 투쟁 또한 점층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