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죽전 도로분쟁

소개글

도시행정과정에서의 공공갈등을 구미-죽전 도로분쟁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역할분담 범위 및 내용

Ⅱ. 이론적 고찰

1. 공공갈등 제도의 시대적 배경과
증폭 원인 및 해소 필요성

2. 주요 국가의 공공갈등 극복사례

Ⅲ. 사례연구

1. 구미-죽전 도로 분쟁

Ⅳ.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도출과 대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공공갈등의 시대적 배경과 증폭 원인 및 해소 필요성

1) 시대적 배경

1960년대이래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연대감 상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도시 개발의 공공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갈등양상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발과 관련된 환경갈등의 경우 가치관 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장기화 ․대규모 화 하는 등 갈등의 관리능력 향상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 관련 갈등 등은 미래세대, 생명가치 등 생태적 관점과 연계되어 기존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 공공갈등의 발생 및 증폭의 원인

-세계화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은 정보의 세계화, 보편화, 시민국가의 권력약화 등의 현상을 야기하여 정부의 상황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보화
인터넷 등으로 인한 정보 혁명은 일반 시민들이 공공사업이나 공공정책과 관련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화
억압되었던 제 사회이익이 급격히 표출되면서 이를 조절하는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조절기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세계화 경향과 관련하여 NGO의 협치(Governance)에서의 역할 증대를 초래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은 시민단체가 행정의 일방적인 공공결정에 제동을 걸고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공익에 대한 보편적 관념이 사라지고 계층별, 영역별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횡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정형덕 ․ 김흥식 공저. (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환경리포트」. 환경오염 입지 극복 사례. 1994년 5월-6월호 (통권 제 11호)

※ 대통령 자문 -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2004년 8월).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법, 제도 개선 지침 안」.

※ 인터뷰 출처
-성남시청. 교통안전과.
-경기도청. 광역교통기획팀장.
-분당구 구미동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