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특징과 장단점

소개글

■ 재건축사업의 정의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용어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제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정의하는아파트, 국민주택, 주택, 공동주택 등에 관한 용어의 정리를 따른다. [재건축 업무편람, 2000]

목차

재건축사업의 정의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
재건축 아파트의 문제점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 재건축사업의 정의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용어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제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정의하는아파트, 국민주택, 주택, 공동주택 등에 관한 용어의 정리를 따른다. [재건축 업무편람, 2000]

■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

건물의 종류를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보자. 도심으로 갈수록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는 자의 토지에 대한 지불의사가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자의 그것보다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는 자의 토지에 대한 지불의사는 토지가

도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급속히 하락하여 어떤 지점을 지나면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자의 지불

의사보다 낮아지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시 내에 단독주택은 지어질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고 또한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재개발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심의

토지는 점차로 고층아파트로 채워지게 되고, 변두리의 토지는 저층의 단독주택지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밖은 농지나 임야일 것이다.

재개발이 억제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우선 도심의 토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이 허용될 때보다 도심 근처에서의 주택총량은 작을 수 밖에 없고

참고 자료

○ 재건축 업무편람, 건설교통부(협조:대한주택공사), 2000

○ 아파트지구의 효율적 재건축 개발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상엽, 2003

○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1999

○ 재건축 제도 문제점 개선과 주공의 참여방안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조사연구실
정책연구부, 1994
● 참고 싸이트
○ www.nanet.go.kr (논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