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도

소개글

이혼숙려기간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

2. 높은 이혼율의 대안으로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도입
가. 현재의 이혼제도
나.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도입
다.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문제점

3.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

과거 한동안 세간에는 우리나라의 결혼한 부부의 절반(47.4%)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통계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혼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이를 반박하며 통계의 수치는 통계의 허구, 즉 통계를 내는 계산상의 함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계의 함정이든 허구이든,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부부의 수는 무척이나 많은게 사실이다. 이는 비록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혼에 대한 죄의식이나 사회적인 이목이 유연해졌고 과거의 소위 “참고 산다”라는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 이혼의 수는 점차 증가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2003년도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결과를 보면 2003년도의 이혼건수는 167.1천 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8천 건(15.0%)늘어났고, 98년 이후에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의 원인으로 성격차이(45.3%), 경제문제(16.4%)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의 68%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인 부부의 결별을 넘어서 그들의 미성년의 자녀의 처우 문제 또한 발생시키고 이는 분명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혼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의 방법이 대부분 협의이혼(2003년도 당시 85.9%)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높은 이혼율의 대안으로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도입

가. 현재의 이혼제도

이혼제도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여기서는 이혼의 방법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앞으로 살펴볼 이혼숙려기간제도가 협의 이혼에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