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장애인을 위한 독일의 재활 서비스 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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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활관계법의 발전과정
2. 재활 서비스 지원기구의 역할과 임무
3. 전문 직업재활 수행기관(BFW, BBW, WFB)
4.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사례
5. 맺 는 말

본문내용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에 있다. 즉 의료, 교육, 직업, 사회재활을 통해 사회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여 권리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자신과 가족, 사회 공공기구가 함께 긴밀한 유대 속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를 제거하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상화(Normalisierung)와 통합(Integration)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독일의 직업재활 역사는 19세기 후반인 1884년 재해보호법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 법에서는 고용주의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과 직무수행 불능으로 인한 연금지급, 치료비 부담 등을 명시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까지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차 대전을 계기로 1920년 제국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923년에는 중증재해 장애인을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조항과 2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2%의 고용할당 의무조항이 들어있는 "중증부상자 고용에 관한 법"이 완성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해당 범위가 더 넓어진 "연방원호법"이 1950년에, 그리고 기업주가 2-10%의 의무고용률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부담금으로 50마르크씩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1953년 "중증 부상자 고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어 1957년 연금 보험에 작업수행능력의 향상이나 회복을 위한 치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1961년 연방 사회법에 "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부조" 항목이 명시되었다. 1957년 "직업소개와 실업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연방직업안정공단의 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촉진의 조치들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다가, 1969년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 규정들이 고용촉진법에서 체계적으로 명시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 촉진을 위한 행동 강령"이 구성되었다. 이어 1974년 4월에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인 중증장애인법이, 1974년 8월에는 장애인 정책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기구와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또 장애인에게 전면적 서비스를 주기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재활 조정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1980년에 들어서는 장애인의 권리의 확대.의료재활과 교육기회의 확대.직업재활 영역의 확대 및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후원과 장애인작업장 설치 및 사회재활의 영역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두번째 행동강령이 제시되고, 이어 1986년 7월에 중증장애인법이 개정되어 그 때까지 장애기준 및 정도에서 혼란이 야기되었던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라는 명칭이 "장애의 정도"으로의 변경과 해고보호규정의 강화, 부담금의 인상 및 장애인 권한 대리인의 법적지위의 향상등 이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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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남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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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2001.

<인터넷 사이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http://fes.or.kr
카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http://cuk.ac.kr
서울시립대 안철수교수님 홈페이지 http://home.uos.ac.kr
경기복지시민연대 http://kgwelfare.or.kr
전남대학교 http://chonnam.ac.kr
독일정보 채널 http://nobelma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