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그 보호

소개글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썼음.

목차

1. 개인정보
1) 정의
2) 중요성

2.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2) 세계의 모습
3) 국내 관련법
4) 보호방법
5) 처벌

3. 끝맺음(법적효력과 관련된 자기의견)

본문내용

Ⅰ. 개인정보

1. 정의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IP주소나 E-mail주소도 이에 포함된다.

2. 개인정보의 중요성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등이 이에 속한다.

Ⅱ.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1)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목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한다.

2. 세계의 개인정보보호의 모습
1) 1970년 이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2) 1990년 국제연합(UN)에서 `컴퓨터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3.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 민간부문
정보통신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①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처리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명시해야 할 것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이용·보유기간
- 회원탈퇴방법
- 열람·정정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