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환지와 공용환권

소개글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에 관해서 여러 교과서를 비교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공용환지
1. 공용환지의 의의
2. 도시개발사업
(1)의의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시행자
(4)시행절차

Ⅱ. 공용환권
1. 서
2. 도시재개발사업
(1)의의
(2)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시행자
(4)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본문내용

Ⅰ. 공용환지

1. 공용환지의 의의

공용환지라 함은 토지의 평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편을 변경한 다음 토지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 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1)의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의 방식이나 공용환지의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바, 여기서는 공용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①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공청회: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 기타 법이 정한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4)시행절차
①준비행위: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