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처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들과 대응책

소개글

FTA의 기본적 내용뿐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의 경우를 살펴보았고,결론부분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목차

◎ 서 론 ◎
① FTA란 무엇인가 ?
② FTA의 형태
③ FTA의 필요성

◎ 본 론 ◎
1) 다각적으로 살펴본 한.미 FTA 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끼치는 현상들 *
① FTA 경제적 효과
② FTA 긍정적 효과
③ FTA 부정적 효과

2) 다른 나라와의 FTA전략 사례
① 한-멕시코 FTA
② 한-칠레 FTA

◎ 결론 ◎
: FTA에 대처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들과 대응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첫째, 성공적인 대외협상의 전제조건은 효율적인 대내협상이다.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인 미국시장 확보 효과와 함께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다. 따라서 단순농업과 정밀화학 등의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한미 FTA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개선의 선결조건인 만큼 효과적인 대내협상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홍보가 아니라 농민 등 이해당사자 및 산업계와 구조조정 정책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FTA 체결을 통한 한미 동맹관계의 회복은 공정하고도 형평성 있는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일각에서는 북핵사태 등의 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소의 양보를 해서라도 조속히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견은 형평성이 결여된 협상 결과가 몰고 올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군사·정치적 동맹관계는 대등하고도 형평성 있는 경제협력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기억하여 반덤핑제도 개선 등 주요 협상 의제는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FTA 시대의 개막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탓?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ko/index.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