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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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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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경영학과 발표자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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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조물의 범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미가공 농축수산물 및 채굴된 광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공간을 점하는 유체물(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존재)
-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

서적의 내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자,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S/W는 무체물이지만, 프로그램이 기억되었거나 또는 조합된 하드디스크 등은
유체물이므로 제조물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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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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