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수출 증대 방안

소개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았고
여러 통계치를 통해 살펴본 한국 무역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현대무역의 전개
2.세계속의 한국 무역
3.한국 무역의 미래와 과제

본문내용

1. 과도기(1945~1961)
무역정책의 추이를 보면 미군정당국은 1946년부터 무역면허제, 47년에는 바터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부수립으로부터 6.25때에는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특혜외환제도, 52년에는 구상무역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수출입 링크제 등도 실시하였다. 휴전협정 이후인 54년에는 수출장려 보상금제도, 55년에는 유명무실해진 수출입허가제와 수입쿼터제를 폐지하였다. 57년 말에는 최초의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시기의 무역동향을 보면, 46년부터는 부분 적으로 민간무역이 재개되었으나, 밀무역이 성행하여 국민경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부수립으로부터 6.25중에는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무역이 급증, 49년에 710만 달러이던 것이 52년 2660만 달러로 약 3.7배의 신장을 보였다.(주로 텅스텐 수출에 의한 것.)
수입도 같은 기간 중 약 5.8배나 증가했는데, 주로 6.25중에 양곡의 대량수입과 생산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재 도입이 급증한 결과였다. 휴전협정 이후에는 수출입무역이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었다.

2. 개발촉진기(1962~1979)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과 더불어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촉구됨에 따라 무역정책의 기조는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두어졌다. 66년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67년에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GATT에 가입하였다. 70년대의 무역정책도 수출 확대책으로 일관되었으나, 종래의 양적 수출정책에서 질적 수출 진흥책으로 전환된 것이 특색이다. 제 3차 5개년계획기간의 무역정책은 주로 수출산업의 기반확충과 원자재의 확보 및 해외시장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다. 제 4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중화학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모든 시책이 동원되었다. 이 시기의 무역동향을 보면,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과 수출진흥정책등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만성적 무역역조도 점차 개선됨으로써 무역입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수출은 62년의 5400만 달러에서 79년의 150억 5000만 달러로 신장 되었다. 수입도 62년의 3억 9000만 달러에서 79년의 203억 3800만 달러로 약 52배가 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