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버지 출산 휴가제 논란과 그 해결방안

목차

Ⅰ.현상

Ⅱ.해외사례
①휴가 일수
② 유급화 vs 무급화


Ⅲ.나의 의견과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현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4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3일간 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3일간의 단기휴가로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써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추진 방향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 일부에서는 당정이 아버지 출산휴가의 유급화를 못 박지 않아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에서는 기업과 국가경제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유급화를 반대하고 있다.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적정한 휴가 일수, 유급화 또는 무급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Ⅱ.해외사례
①휴가 일수
영국은 현재 2주 유급 출산휴가와 추가로 4주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4월부터는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추가로 3개월 무급 출산휴가도 허용된다. 2005년 10월 앨런 존슨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남자들에게도 최장 3개월간 유급 출산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과 가족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3개월, 독일은 출산휴가 12주, 핀란드는 3주,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2주, 네덜란드는 2일의 아버지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② 유급화 vs 무급화
유급 육아휴가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이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아이슬란드에서는 육아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의 모든 아버지가 월급의 80%를 받으며 3개월간의 육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젊은 아버지들이 꼬마들과 낮에 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합쳐 9개월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각각 3개월씩은 기본이고 나머지 3개월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