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도박공화국)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바다이야기 사태의 근본적은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논의한 글

목차

1.시작하는 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2.노대통령,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단지 정책실패일 뿐이다.”

3.“도둑 맞을려니 개도 안 짖더라” -코드인사의 문제점-

4.사행성 도박의 초점과 로비의 의혹

5.풍선효과 -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6.한국사회에서 도박게임은 근절되어야 하는가?

7.나가는 말
① 책임정치의 실현
② 본질적인 접근과 Control Tower의 설립
③ 로비스트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 시작하는 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언제부터인지 물이 차츰 스며들어 무릅을 지나고 허리를 넘어 목까지 찼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가, 입으로 물이 꾸역꾸역 들어가니 난리다. 숨 막힌다고 죽겠다고.. 사지가 무감각해서 차갑게 물이 차오르는 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그렇게 온 세상이 도박 공화국이 됐다. 중소도시까지 도박장이 들어서서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어가고 있다. 어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오늘은 대박이 터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여기 저기 돈을 빌려 다시 도박장에 출석부를 찍듯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해질 무렵 빈손으로 돌아가는 서민은 돈을 다 잃었다는 걱정은 잠깐, 오늘은 날이 아니였나 보다 내일은 꼭 터질 것이며 또 다시 공허한 희망을 꿈꾸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기에 조직 폭력배들이 도박장을 협박하여 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받아가고 인증 받지 않은 상품권을 대량 유통하고 환전소를 운영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국민이 3조 1000억 원을 탕진했고 민간 소비 2조 7200억원이 줄었다고 한다. GDP로는 0.3%가 감소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저성장,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사행성 도박이 큰 타격을 입힌 듯 보인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서민들이 도박장에 발을 들였겠는가? 먹고 살기 힘드니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이 안모이니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대표되는 민생경제의 악화가 사행성 도박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서민경제를 회복시켜서 한탕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저축하여 자식들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시적인 서민경제의 악화 문제해결도 필요하지만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정책실패문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해결하기가 쉬운, 예상이 가능한 것이였기 때문에 더 아쉽고 더 분노가 나고 명확히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 장부터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도박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