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소개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 정리입니다.

목차

서론
도입 초기의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희소효과
현행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
펜실베니아의 사례
.......

본문내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
“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 주택 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왜곡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한 비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다양한 사례들이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예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주택형태 및 면적 : 단독주택 ,40평
개발 형태 : 신축
개발 후 면적 : 연면적 300평(주차장 50평)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예를 통한 시사점
공사지가가 비싼 곳 일수록 부담금이 커짐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종로)나 강남구에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임
그러나, 개인이 단독주택을 중층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 상대적 부담은 적어질 것임
결론은…
부자지역에 사는것이 죄값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비싼 주택을 소유한 자 일수록 신축 및 증축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